[안내] 문체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작성일 : 17-08-11 13:15
 글쓴이 : 최고관리자
   폰트_파일에_대한_저작권_바로_알기.pdf (2.8M) [16] DATE : 2017-08-11 13:15:56
 
 

 

 
문화체육관광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폰트 파일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폰트 파일 관련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제작·배포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폰트 파일을 사용하지만 그 사용법이 적법한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폰트 파일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서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이지만 폰트 도안 즉 디자인 부분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저작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기본 개념부터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최근 폰트 파일 저작권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폰트 파일의 에용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경우, ▲약관을 위반한 데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은 폰트 파일 사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잘못 이해하거나

     모르는 상태에서 부당하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고액의 폰트 파일 패키지를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를 통해

     적법한 폰트 파일 이용자가 부당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폰트 파일 저작원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나아가 폰트 파일의 적법한 사용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제작·배포하는 자료에서는 그동안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했던 문제들을 12가지

     질의응답 사례로 정리하고, 폰트 파일과 관련된 저작권법 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동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 실국마당 - 문화콘텐츠산업 - 저작권의 모든

     것)와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된다.
    
 



     ※ 첨 부 :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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