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침
작성일 : 18-05-02 14:22
 글쓴이 : 최고관리자





중소벤처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방침

시장감시 품목 인쇄업 포함 여부 관심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정책

           인 생계형 적합업종의 법제화 및 확대를 검토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은

           현재 동반성장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74개 품목(제조업 56개 품목, 서비스업 18개 품목)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특정 품목의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

           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신청 품목 제한도 없애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영업정지, 사업철수 등 시정 명령을 어겼을 때 부과하는 이행 강제금도 매출의 3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은 2011년부터 민간 차원

           에서 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적합업종 74개 품목의 지정기한(총 6년)이 차례로 종료되면서 대안

           으로 추진되는 법안이다. 정부 추진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쇄산업(기타인쇄업)은 중소기업적합업종이 도입된 2011년 첫해부터 지정돼 적용됐지만,

           98%가 중소기업이 점유한 상황이 반영돼 DVR,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의 9개 품목과 함께 2014년

           시장감시 품목으로 변경된 바 있다. 시장감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침해 및 갈등

           상황 발생 시 중소기업단체에서 신청하면 조정협의체 구성 및 적합업종 재논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이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및 확대 방침에 따라 인쇄업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보호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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