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출판사·인쇄사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 마련
작성일 : 18-11-02 17:19
 글쓴이 : 최고관리자





출판사·인쇄사 신고업무 간소화 방안 마련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지난 9월 18일 출판사 경영자가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출판사·인쇄사의 폐업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판사 경영자의 주소가 변경될 때마다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시 군 구에 주소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했으며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소 변경 사항을 변경 신고 대상에서 제외해 불편 민원 사항을 개선했다.

           또한 출판사·인쇄사가 폐업하려면 신고관청인 관할 시 군 구에 신고확인증을 반납하고, 관할 세무서

           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2곳을 방문해야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시 군 구와 관할 세무서

           중 한 곳에만 폐업 신고를 하면 일괄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폐업 신고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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