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이유
작성일 : 13-12-30 17:55
 글쓴이 : 최고관리자
인쇄문화산업은 21세기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산업으로서 외국은 인쇄산업을 전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매년 6% 대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는 유망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을 사양산업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인쇄산업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중국 등의 약진으로 인쇄산업 관련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쇄산업 관련 업체들의 도산이 속출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는 인쇄산업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인쇄산업을 출판산업에 대한 하부 업종으로 이해하면서 인쇄산업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은 더욱 미비한 실정임.
 
이에 문화와 정보의 세기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인쇄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쇄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쇄물 품질인증제 실시, 인쇄물 수출진흥, 인쇄문화산업단지조성 등에 관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지식산업의 기반인 인쇄산업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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