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일지
작성일 : 13-12-30 17:59
 글쓴이 : 최고관리자
1.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국회발의
 □ 발의일시 : 2006. 4. 28
 □ 대표발의 : 김재윤의원(국회문화관광위원회)
 □ 공동발의 : 39명
 
2.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공청회
 □ 제1차 공청회
  - 일시 : 2006. 5. 3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제2차 공청회
  - 일시 : 2006. 11. 29
  - 장소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3.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
 □ 일시 : 2006. 9. 20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이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
 
4.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의결
 □ 일시 : 2007. 4. 30
 □ 장소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문화관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이어
              문화관광위원 전체회의에서 의결
 
5.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및 의결
 □ 일시 : 2007. 6. 14
 □ 장소 : 국회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6. 국회 본회의 통과
 □ 일시 : 2007. 6. 20
 □ 장소 : 국회 회의실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제268회 임시국회 제8차회의에서 통과되어 제정됨
 
7. 인쇄문화산업진흥법 공포
 □ 일시 : 2007. 7. 19
 □ 내용 : 2007. 6. 20 국회에서 제정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공포됨
 
8.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초안마련 및 전문가 의견수렴
 □ 기간 : 2007. 7 ~ 2007. 8
 □ 내용 : 문화관광부가 인쇄업계에서 제출한 초안과 인쇄 및 법률관련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마련
 
9.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 2007. 8. 31 ~ 2007. 9. 30
 □ 내용 : 인쇄업계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10. 부패방지위원회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심의기간 : 2007.10 ~ 2007. 11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 내용에 부패방지 및 규제개혁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를 심의
 
11. 법제처 심의
 □ 심의기간 : 2007. 11 ~ 2007. 12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의 내용이 적정하게 표현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지를 심의
 
12. 차관회의 상정 및 심의
 □ 일시 : 2007. 12. 14
 □ 내용 : 법제처에서 심의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을 차관회의에서 심의
 
13.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
 □ 일시 : 2007. 12. 18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상정, 가결되어 제정됨
 
14.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
 □ 일시 : 2008. 1. 20
 □ 내용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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